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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이익 공유제
與,‘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이익공유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을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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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하되고 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영세상인부터 소기업 그리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코로나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번에 언급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반도체, 가전, 인터넷 대기업(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언택트 업체 들의 특수업종이 그렇지 못한 곳과 나누자는 것이다. TF팀을 꾸려서 특수업종의 기준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가 일전에 언급되었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여당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 목표를 정해놓고 기업이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물품 등을 판매해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고안해냈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언급된 이후로 여야 공방이 뜨겁다. 우선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연관된 기업이 이익을 나눠 갖기 때문에 어느정도 납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연관이 없는 기업끼리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기에 납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미 기업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세에 대한 가산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익을 공유하기보다 정부에서 알아서 더 걷어진 세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적절히 쓰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시원히 답이 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의 시기는 글로벌 위기이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취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백번 이해와 공감이 간다. 그런데 어떤 분야의 기업이 어떠한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이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아웃라인 없이 제안이 되버리는 바람에'강제적 공유'의 느낌이 들었을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 것같다. 그리고 주체는 '기업'이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공유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웃라인이 갖춰진 후에 제안이 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모두가 힘내서 다같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특히 헬스장이나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냈으면 좋겠다. 나도 운동을 두 달 가까이 못하게 되니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 코로나 끝나면 신나게 카페가고 운동하고 돌아댕겨야지!
2. 원리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역대 최고
우리나라 부채가 계속 늘고있다. BIS에서 17개국의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을 발표를 했는데, 12.6%로 집계가 됐고, 4분기 연속 오르고 있다. 이 양은 어떤 사람이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일년의 126만원 정도를 빚갚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어차피 월세로 나가는 돈...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위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가 우리 위이다. 우리가 한 순위 올라가는 동안 대부분 DSR이 조금씩이나마 떨어지고 있다.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만 유독 오르고 있다. 물론 그 적정비율이 어느정도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다.
요즘 경제뉴스는 대부분의 기사에 '대출', '빚', '부채' 에대한 언급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다. 이 노이즈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간절하다. 우리나라가 유독 남들이 잘 되는 것, 남보다 잘나야 되는 것에 민감하다. 나랑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이 특정 계기로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질투'를 느낀다. 빚투가 등장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 인간의 습성이 그런 것이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3.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무섭게 치솟는 美 국채금리...'상승장 꺾이나' 월가 긴장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 ./AP연합뉴스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권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굳건했던 증시 상승세에 균열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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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금리가 1.15%까지 올랐다.(1/14기준으로 다시 급락했음.) 국채금리는 0.01%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0.02%만 올라도 급등이라고 한다. 국채금리는 안정감과 반대로 움직인다. 안정 심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갚어치가 높아지고 국채금리가 오른다. 즉 밖으로 풀려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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